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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위기와 씨름하는 지방 의회들, 타이니 하우스와 대안 주택을 점점 더 승인하고 있습니다

게시됨 : 2023년 2월 26일

호주의 해안 도시와 그 주변 배후 지역은 오랫동안 관광객, 바닷가로 이주하는 사람들, 은퇴자들에게 인기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이른 아침이면 주택 위기로 밀려난 사람들이 밤을 보낸 승용차, 승합차, 캐러밴, 심지어 텐트로 북적이는 주차장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가족을 포함해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아침을 짓고, 찬물 샤워 시설을 이용하고, 또 하루를 위해 짐을 꾸리며, 늘 지방 의회 공무원이나 경찰보다 한발 앞서 움직이려 애씁니다. 이 집 없는 사람들은 노숙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맞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직장이 있고, 자녀는 학교에 다니며,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건강 문제도 없습니다. 그저 감당할 수 있는 임대 주택을 찾지 못하거나, 내 집을 잃었거나 살 수 없을 뿐입니다.

치솟는 주거 스트레스 때문에 호주인들은 더 작게, 타이니 하우스에서 사는 것을 포함한 새로운 선택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피스 대학교 도시연구소에서 저희는 지방 정부의 도시계획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관할 지역에서 타이니 하우스, 임시 주택, 대안 주택을 허용하는지, 장려하는지, 제한하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초기 조사 결과(현재까지 응답률 50% 이상)에 따르면, 거의 모든 응답자가 주택 구입자와 세입자 모두에게 주거비 부담이 문제라는 데 동의합니다. 지방 의회의 공식 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응답은 지방 의회가 그러한 주택에 반대한다는 대중의 인식과 달리, 이제 대부분의 의회가 모듈형 주택, 공장 제작 주택, 컨테이너 주택을 승인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일부 의회는 바퀴 달린 타이니 하우스에 관한 별도 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한 도시계획 담당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주거비 부담, 인플레이션, 비상 사태에 대한 취약성 등을 고려하면 우리는 사는 방식을 다르게 생각해야 할 것이고, 영구적이든 임시적이든 이러한 유형의 주택을 허용하는 데 좀 더 관대해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허용, 검토, 불허되는 주택 유형별 설문 응답 누적 수. 참고: THOW는 바퀴 달린 타이니 하우스, THSkids는 스키드(받침대) 위의 타이니 하우스입니다. 데이터: 그리피스 대학교 도시연구소 설문 조사, 저자 제공

모든 주택은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지방 정부들과 퀸즐랜드주가 가장 진보적이었습니다. 많은 지방 의회(41%)가 이미 대안 주택 유형을 영구 주거용으로 승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택은 지역 법규를 준수하고, 적절한 주거 용도지역에 있어야 하며, 주거용 건물로 승인받고, 기반 시설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지역의 생활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지방 의회가 타이니 하우스와 대안 주택 유형을 승인한다고 답한 주별 응답 누적 수. 데이터: 그리피스 대학교 도시연구소 설문 조사, 저자 제공

지방 의회가 타이니 하우스와 대안 주택 유형을 승인할 수도 있다고 답한 주별 응답 누적 수. 데이터: 그리피스 대학교 도시연구소 설문 조사, 저자 제공

지방 의회가 타이니 하우스와 대안 주택 유형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답한 주별 응답 누적 수. 데이터: 그리피스 대학교 도시연구소 설문 조사, 저자 제공

예를 들어 뉴사우스웨일스주의 한 대규모 지방 도시의 도시계획 담당자는 타이니 하우스 같은 선택지가 가능하다며, “승인을 받고 계획환경법 및 건축법 요건을 준수하는 조건입니다. 모두 영구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의 또 다른 도시계획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률에는 재난 시 숙소에 대해 최대 2년간 적용되는 일부 임시 예외 규정이 있으며, [그 경우에도] 계획법과 건축법 요건을 준수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물이 도로변이나 공공 부지 같은 의회 소유지에 세워져 있으면 지역 법규가 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폐기물 관리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환경 보건 문제가 생깁니다.

퀸즐랜드주의 프레이저코스트 의회(Fraser Coast Council)는 최근 부동산 소유자가 “12개월 중 최대 6개월 동안 주택 부지 내 캐러밴에 가족이나 친구를 머물게 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View from the outside of a home made from a shipping container

기본적인 컨테이너 주택은 매우 저렴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헤더 시어러, 저자 제공

타이니 하우스에 대한 우려는 무엇일까요?

많은 응답자들이 타이니 하우스 업계의 허위 광고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 응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이니 하우스는 주택 업계의 우버이자 에어비앤비입니다. 이러한 구조물이 임시적일 수 있다는 생각은 많은 경우 비현실적입니다.

일부 제조업체는 자사의 타이니 하우스가 지방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다고 광고합니다. 이들은 상수도 공급, 폐기물 처리, 산불 및 홍수 위험, 농업과의 마찰 방지에 적용되는 요건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안 주택은] 거주자와 인접 지역 주민이 합리적인 수준의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규제되어야 합니다(즉, 기존 기반 시설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고, (지배적인 특성이 있다면) 지역의 특성을 해치지 않으며, 인접 이웃에게 그늘을 드리우지 않고, 용도에 적합해야 하는 등).

또 다른 우려는 건축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타이니 하우스입니다.

이러한 건물 대부분은 국가 건설 규정/호주 건축 규정(National Construction Code/Building Code of Australia)의 최소 천장 높이 2.4m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설령 충족하더라도 […] 제조업체가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한, 인증 담당자가 사양을 확인할 수 없고 외장재를 붙이기 전에 골조를 육안으로 검사할 수도 없는 등 사실상 승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설문 응답자들이 제시한, 타이니 하우스와 대안 주택 유형에 적용될 수 있는 승인 조건. 데이터: 그리피스 대학교 도시연구소 설문 조사, 저자 제공

창의적인 해법을 찾아서

타이니 하우스 운동은 한계가 있지만, 주택 위기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해법 일부를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주택 설계, 건설, 규제, 금융, 보험 전반에 폭넓은 함의를 지닌 대안 주거 해법에 관한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임시 주택을 포함한) 다양한 주택 유형을 더 유연하게 허용해 사람들의 재정 부담을 덜고(전통적인 주택을 살 여유가 없거나 임대 주택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집을 갖거나 집에 살 수 있도록), 대안적인 생활 방식(즉, 더 유목민적인 삶, 덜 일하는 삶, 협동조합)을 위한 기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물론 생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도 있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좋은 설계, 적응성, 경제성에 초점을 맞추면 소형 주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조립식 부품을 조립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Looking down at the interior of a tiny house from the upper level

잘 설계되고 적응성이 높으며 저렴한 타이니 하우스에 초점을 맞추면 주거 해법으로서의 매력이 넓어질 것입니다. 이미지: 헤더 시어러, 저자 제공

타이니 하우스는 필요하면 빠르게 설치하고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는 재난 피해 지역에 중요합니다.

규모가 작아 시가지에서 세심하게 밀도를 높이는 방법이 됩니다. 또한 여러 채를 모아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신규 택지 공급 확대, 도시계획 규제 완화,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보조금 같은 기존 전략은 심각하게 제 기능을 못 하는 주택 시장의 복잡한 과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주거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실험하고, 그 과정에서 배워 나가야 합니다.

타이니 하우스 같은 색다른 주거 형태는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설문 조사는 전국의 도시계획 담당자들이 이러한 새로운 생활 방식을 발전시키고 규제하는 과정에 기꺼이 동참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지방 의회에서 근무하시고 저희 설문 조사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여기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설문 설계와 테스트를 도와준 내털리 오즈번 박사에게 감사를 전합니다.The Conversation

헤더 시어러, 도시연구소 연구원, 그리피스 대학교(Griffith University) 및 폴 버턴, 도시관리·계획학 교수 겸 도시연구소 소장, 그리피스 대학교(Griffith University)

이 글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에 따라 The Conversation에서 재게재되었습니다. 원문 기사를 읽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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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헤더 시어러 그리피스 대학교(Griffith University) 도시연구소 연구원, 폴 버턴 그리피스 대학교(Griffith University) 도시관리·계획학 교수 겸 도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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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한 주택주택 구입 부담주택 정책감당할 수 없는 주택타이니 하우스컨테이너 주택주택법주거 스트레스더 나은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