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지는 법적 의사결정 대리인 선택 – 고려해야 할 3가지
게시됨 : 2024년 9월 2일
“내 인생이니 내 맘대로 할 거야(It’s my life and I’ll do what I want).” 애니멀스(The Animals)의 에릭 버든(Eric Burdon)은 베이비붐 세대를 향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이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때로는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치매, 뇌졸중, 두부 손상처럼 뇌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은 인지 능력과 사고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대신해 특정 결정을 내릴 의료 처치 의사결정 대리인이나 지속적 대리권자(enduring power of attorney)를 지정하기도 합니다. 또는 법적 심판소나 법원이 의료, 재정, 주거, 생활 방식에 관한 결정을 돕도록 후견인이나 수탁자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중요한 역할을 맡기에 적합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가족이나 배우자일까요? 시간과 에너지가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간호사, 회계사, 부동산 중개인처럼 여러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잘 아는 사람일까요?
의사결정 대리인의 역할은 최근 몇 년 사이 온정주의적 접근에서 보다 개인 중심적인 접근으로 옮겨 가며 크게 변화했습니다. 저희 연구는 이러한 접근 방식들의 차이와 무의식적 편향이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돌봄의 의미
오늘날 후견 제도는 개인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결정하는 데서 그 사람의 ‘의사와 선호’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을 결정하는 쪽으로 옮겨 갔습니다.
예전에는 후견인이나 대리인이 당사자를 대신해 결정을 내렸지만, 새로운 법은 대리인이 당사자의 ‘의사와 선호’를 실현하도록 요구합니다. 즉 당사자와 함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요한 차이입니다. 새로운 모델은 대리를 받는 사람에게 개인적, 재정적, 기타 결정에 대해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합니다. 이 모델은 어떤 사람이 의사결정의 일부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관한 결정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이 근본적인 변화는 앞서 유엔이 채택한 장애인권리협약에 반영된 바 있으며, 호주도 이 협약의 서명국입니다.
실제 상황에서의 어려움
의사와 선호를 존중하는 틀은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역량 강화라는 개념을 정의하기 까다롭고 인지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의 의사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실제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다른 사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에 자신의 편향과 인식, 살아온 경험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주관성은 의사결정의 자연스럽고 본질적인 일부입니다. 대리인은 자신의 의견을 제쳐 두고 대신 대리를 받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 그 사람이 원하는 바를 실현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합니다.
대리인과 대리를 받는 사람의 나이, 성별, 민족, 종교, 사회경제적 지위가 서로 맞지 않으면 이러한 어려움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자신이 대리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Shutterstock
신앙심이 깊고 중상류층 출신인 건강한 노년 여성이라면, 노동자 계층 출신의 무신론자이자 장애가 있는 젊은 남성을 대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젊은 남성이 이전에 고소공포증을 보였음에도 번지점프나 낙하산을 타고 싶다는 바람을 표현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대리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인과 여성은 일반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려는 성향이 낮으며, 신앙이 있는 사람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을 더 크게 인식하거나 그 활동을 경솔한 것으로 여기면, 대리인은 무의식적 편향에 따라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젊은 사람의 의사와 선호를 존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대리인의 의사결정 방식을 형성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건강이나 주거 형태에 관한 결정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법적 의사결정 대리인을 선택할 때 살펴봐야 할 3가지
1. 깊은 이해
여러분의 상황을 속속들이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적인 대리인은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여러분의 상황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는 여러분 및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흔히 목소리가 더 큰 가족이나 친구의 의견에 여러분의 의견이 묻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여러분이 한 개인으로서 어떤 사람인지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자기 인식
여러분이 선택하는 사람은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와 가치관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관점이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 편향의 영향을 줄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경험을 돌아보며 자신의 이력이 의사결정 방식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실제로 할 선택이 여러분이 해야 한다고 자신이 생각하는 선택과 같은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효과적인 기록
대리인과 대리를 받는 사람 사이의 대화를 기록해 두면 그 사람의 의사와 선호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로 쓰거나 녹음하면 우리는 하나의 생각에 전념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게 됩니다. 이는 참여자들이 서로 다르게 기억할 수 있는 한 번의 대화보다 의도를 훨씬 더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리인과 대리를 받는 사람을 더 잘 연결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의사결정에서 편향이 하는 역할을 파악하고, 대리를 받는 사람의 의사와 선호가 존중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더 나은 도구가 필요합니다.![]()
조지프 이브라힘, 법의학과 보건법·노화 연구단 교수, 모내시 대학교, 그리고 어밀리아 그로시, , 모내시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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