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건강·돌봄 계획(EHCP)이란 무엇이며, 부모들은 왜 이 제도의 폐지를 우려할까요?
게시됨 : 2026년 9월 15일
특수교육이 필요하거나 장애가 있는 잉글랜드의 아동에게 교육·건강·돌봄 계획(EHCP)은 지원의 핵심 기둥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올가을 특수교육이 필요하거나 장애가 있는 아동을 위한 교육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며, EHCP 폐지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EHCP가 폐지된다면 잉글랜드에서 이 제도가 운영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EHCP는 특정 아동의 필요와, 그 아동이 성장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를 얻기 위해 교육, 보건 서비스, 사회 돌봄으로부터 받아야 할 지원을 명시한 개별화된 계획입니다. 그러나 EHCP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지원을 제공하는 일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으로 파국적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EHCP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학교와 교육 시스템 전반에 포용적인 문화를 조성하기보다 아동에게 개별적인 지원 모델을 제공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입니다. 브리짓 필립슨(Bridget Phillipson) 교육부 장관은 특수교육이 필요하거나 장애가 있는 더 많은 아동이 일반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EHCP를 폐지하면 더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EHCP를 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가 법정 평가를 실시해 아동의 필요가 추가 지원을 받을 만한지 판단합니다. 평가가 항상 EHCP 발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발급될 경우 계획서에는 아동의 필요를 어떻게 충족할지와 이를 위해 필요한 추가 자원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원에는 아동에게 보조 교사를 배치하기 위한 자금, 장비 및 통학 교통편을 위한 자금, 또는 특수학교에 다니기 위한 자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지원 체계는 학교 관리자들이 아동과 청소년이 적시에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올해 초 발표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EHCP에 대한 수요는 2015년 이후 140% 증가했습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잉글랜드에서 EHCP를 가진 아동과 청소년은 482,640명입니다.
이보다 훨씬 많은 아동이 특수교육이 필요하지만 EHCP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특수교육 지원’을 받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EHCP를 가진 학생의 비율은 2024년 4.8%에서 5.3%로 증가했습니다. 특수교육 지원을 받는 학생의 비율은 2024년 13.6%에서 14.2%로 증가했습니다.
2024~25년 지방자치단체에 107억 파운드의 정부 투자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원 위원회 보고서는 평가뿐 아니라 언어치료 같은 지원을 받기까지의 긴 대기 시간 때문에 부모들이 이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지원에는 장비나 추가 수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진: Rémi Walle, 출처: Unsplash
중앙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배분해 해당 지역의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합니다. 학교별 배분액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와 협의해 결정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늘어난 EHCP 수요를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HCP를 통해 자금이 배분되더라도 복합적인 필요를 가진 아동의 요구를 충족하기에 항상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자금은 수요를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출이 재원을 초과하면서 막대한 적자를 떠안게 되었고, 일부는 파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향후 계획
브리짓 필립슨 장관은 EHCP 폐지 여부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이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더 나은 지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더 포용적인 학교를 만드는 것은 분명 이 비전을 실현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나 EHCP 폐지가 특수교육이 필요하거나 장애가 있는 아동을 위한 자금 감소를 의미한다면, 그것은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려면 더 적은 지원이 아니라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해법은 정부가 일반 학교에서 어떤 포용 모델이 효과적인지 파악하고, 이를 위한 자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평가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포용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일반 학교에서의 포용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일반 학교에서 더 많은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잘 훈련된 교사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모든 교사가 특수교육 교사이기도 하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교사 양성 과정을 개편함으로써 이를 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특수교육이 필요하거나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교육적 성과와 장기적인 결과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특히 교사들이 학생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경우, 일반 학교의 교사 채용과 유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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