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은 어떻게 여러분의 건강보험 보장을 좌우하는가
게시됨 : 2026년 9월 14일
지난 10년 동안 건강보험 회사들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활용을 점점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돕기 위해 AI를 사용하는 의사나 병원과 달리, 건강보험사들은 환자의 담당 의사가 권고한 치료와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이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가장 흔한 예 중 하나는 사전 승인입니다. 이는 의사가 진료를 제공하기 전에 보험사로부터 지급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많은 보험사는 요청된 진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그래서 보장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AI 시스템은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진료의 양을 결정하는 데에도 쓰입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수술 후 며칠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와 같은 것입니다.
보험사가 의사가 권고한 치료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면, 대개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험금 지급 거절 500건 중 1건만이 이의 제기로 이어집니다. 보험사가 보장하는 다른 치료에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권고받은 치료비를 직접 부담할 수도 있지만, 높은 의료비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법학자로서 보건법과 정책을 연구하는 저는 보험 알고리즘이 사람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사와 병원이 사용하는 AI 알고리즘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도구는 진료를 개선하고 비용을 줄일 잠재력이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AI가 어떤 진료가 필요한지에 대해 신속하고 안전한 결정을 내리도록 돕고 낭비적이거나 해로운 치료를 피하게 해 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일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때때로 보장되어야 할 진료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데 사용되며, 이 모든 것이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집니다.
진료를 보류하는 패턴
보험사들은 아마도 환자의 의료 기록과 기타 관련 정보를 보장 알고리즘에 입력하고, 이를 현행 의료 표준과 비교해 환자의 청구를 보장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공개하기를 거부해 왔기 때문에, 실제로 정확히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AI를 활용한 보장 심사는 특히 각 사례를 검토하는 데 필요한 의료 전문가의 수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보험사의 시간과 자원을 절약해 줍니다. 그러나 보험사가 얻는 재정적 이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AI 시스템이 정당한 청구를 신속하게 거절하고 환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 이의 제기 절차는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환자가 중병을 앓고 있어 곧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보험사는 환자가 사건이 해결되기 전에 사망하기를 바라며 절차를 질질 끄는 것만으로도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의료 처치에 대한 보장을 거절하더라도 환자가 자비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보험사가 만성 질환이나 그 밖의 심각한 장애처럼 비용이 많이 들거나 장기적이거나 말기적인 건강 문제 에 대한 진료를 보류하는 데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스러운 가능성을 낳습니다. 한 기자는 이를 직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평생 메디케어 보험료를 내 온 많은 노인들이 이제 절단 수술이나 암에 직면해, 치료비를 직접 내거나 치료 없이 지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연구 결과도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합니다. 만성 질환을 앓는 환자들은 보장을 거절당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그 결과로 고통을 겪습니다. 또한 흑인과 히스패닉, 기타 비백인 인종과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또는 트랜스젠더로 정체화하는 사람들도 청구 거절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일부 증거는 사전 승인이 의료 시스템의 비용을 줄이기보다 오히려 늘릴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보험사들은 환자가 언제든 어떤 치료든 직접 비용을 낼 수 있으므로 실제로 진료를 거부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특히 사람들이 필요한 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심각한 건강상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규제를 향한 움직임
의료 알고리즘과 달리 보험 AI 도구는 대부분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들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보험사들은 흔히 자사의 알고리즘이 영업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러한 도구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한 공개 정보가 없고, 안전하고 공정하며 효과적인지 확인하는 외부 검증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 도구가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보여 주는 동료 심사 연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향한 움직임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담당하는 연방 기관인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는 최근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의 보험사들이 일반적인 기준만이 아니라 개별 환자의 필요에 근거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여전히 보험사가 자체적인 의사 결정 기준을 만들도록 허용하며,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에 그것이 제대로 작동함을 입증하는 외부 검증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연방 규정은 메디케어 같은 연방 공공 보건 프로그램만 규제할 수 있습니다. 연방 보건 프로그램 보장을 제공하지 않는 민간 보험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사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공개하기를 거부해 왔습니다. 사진: Ilya Pavlov, 출처: Unsplash
콜로라도, 조지아, 플로리다, 메인, 텍사스 등 일부 주에서는 보험 AI를 통제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몇몇 주는 새로운 법을 통과시켰는데, 그중에는 보험 보장 알고리즘 사용을 면허를 가진 의사가 감독하도록 요구하는 2024년 캘리포니아주 법률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법은 새로운 CMS 규정과 같은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의학적 필요성’을 어떻게 정의할지, 어떤 상황에서 보장 결정에 알고리즘을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지나치게 보험사의 손에 맡기고 있습니다. 또한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전에 중립적인 전문가의 검토를 받도록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주법이라 해도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는 일반적으로 메디케어를 규제할 수 없으며, 주 경계 밖에서 운영되는 보험사도 규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FDA의 역할
많은 보건법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보험사의 행동과 환자의 필요 사이의 간극이 너무 벌어져 이제는 건강보험 보장 알고리즘을 규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제가 『인디애나 법학 저널(Indiana Law Journal)』에 게재될 에세이에서 주장하듯이, FDA는 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위치에 있습니다.
FDA에는 보험 알고리즘이 보장 결정에 사용되기 전에 이를 평가할 역량을 갖춘 의료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FDA는 이미 많은 의료 AI 도구의 안전성과 효과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FDA의 감독은 또한 전국 각지에서 제각각인 규정 대신 통일된 전국 규제 체계를 제공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이 분야에서 FDA의 권한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합니다. FDA 규제의 목적상 의료기기는 “질병 또는 기타 상태의 진단이나 질병의 치료, 완화, 처치 또는 예방에 사용하도록 의도된” 기구로 정의됩니다. 건강보험 알고리즘은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데 쓰이지 않기 때문에, FDA가 이 알고리즘을 규제하려면 의회가 먼저 의료기기의 정의를 개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FDA의 현재 권한으로 보험 알고리즘을 다루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의회는 법을 개정해 FDA에 그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CMS와 주 정부는 이러한 알고리즘의 안전성, 정확성, 공정성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들이 전국 각지의 제각각인 규정에 직면하기보다 FDA 규제 같은 단일한 전국 기준을 지지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사가 보장 여부를 결정하는 데 AI를 사용하는 방식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분명 시작되었지만, 아직 강력한 추진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환자들의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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