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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돌봄 비용

재가 노인 돌봄이 바뀝니다. 무엇을 부담하게 되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게시됨 : 2026년 9월 14일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요양 시설로 옮기기보다 집에 머물고 싶어 하는 호주인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가 돌봄 패키지의 공급은 수요에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그 결과 12만 명이 넘는 고령 호주인이 이미 재가 노인 돌봄 판정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8만 7,000명은 승인을 받았지만 아직 패키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시행이 한 차례 연기된 끝에 새로운 재가 지원(Support at Home) 프로그램이 2025년 1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원 범주를 늘리고 내년까지 8만 3,000개의 신규 정원을 추가해 재가 돌봄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새 제도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고령 호주인이 비임상 돌봄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샤워 같은 개인 돌봄 지원과 청소, 정원 관리, 식사 배달 같은 일상생활 비용이 포함됩니다.

무엇이 바뀌는지, 얼마를 부담하게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무엇이 바뀌나요?

재가 지원에는 '등급(classifications)'이라 불리는 8개의 예산 단계가 생깁니다. 현행 제도의 4개 패키지 단계에서 늘어난 것입니다.

단계가 많아지면 높은 돌봄 수요를 포함해 필요에 더 잘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This table shows the budget for each of the eight new packages

등급은 기존 4개에서 8개로 늘어납니다.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2025

분기별 예산을 받게 되며, 이 예산은 세 가지 큰 서비스 그룹에 걸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임상 돌봄. 간호, 작업 치료, 물리 치료 같은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2. 자립 지원. 샤워, 옷 입기, 위생 관리 같은 개인 돌봄, 교통, 그리고 (대면 또는 온라인) 사회적 교류 참여를 돕는 사회적 지원이 포함됩니다

3. 일상생활 지원. 청소, 정원 관리, 장보기 지원, 식사 배달을 위한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필요에 대비해 분기 간에 사용하지 않은 자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월 한도는 분기 예산의 10% 또는 1,000호주달러 중 더 큰 금액입니다.

8개 등급 외에도 필요에 따른 단기 지원 옵션이 세 가지 있습니다.

  1. 회복 돌봄 경로(Restorative Care Pathway). 주로 연합 보건 서비스를 통해 질병이나 부상 이후 자립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도록 돕습니다(16주간 6,000달러, 추가 지원 대상이면 최대 1만 2,000달러)
  2. 임종 경로(End-of-Life Pathway). 고령 호주인이 생애 마지막 3개월을 집에서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12주간 2만 5,000달러)
  3. 보조 기술 및 주택 개조 제도. 제품, 장비, 주택 개조를 위한 별도의 재원입니다. 저(500달러 미만), 중(최대 2,000달러), 고(최대 1만 5,000달러)의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처방된 필요가 있으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건부는 재가 지원이 재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목록과 보조 기술 및 주택 개조 제도에서 보장되는 품목을 공개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부담해야 할까요?

임상 돌봄은 정부가 전액 지원합니다. 임상 돌봄 비용은 내지 않습니다.

11월 1일 이후 처음으로 재가 지원 패키지를 받는다면, 이용하는 자립 지원 및 일상생활 서비스에 대해 본인 부담금을 내게 됩니다.

이 새로운 부담금은 현행 기본 일일 요금과 소득 심사 돌봄 요금을 대체합니다.

본인 부담 비율은 소득과 자산, 그리고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상생활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이 가장 높습니다.

This table shows contribution different groups will pay for the three categories of care.

자립 지원에는 개인 돌봄(샤워)과 교통이 포함되며, 일상생활 지원은 청소, 정원 관리, 식사 배달을 위한 것입니다. 보건부 2024 및 2025

재가 지원 수급자의 약 75%는 전액 연금 수급자가 될 것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자립 지원 비용의 5%, 일상생활 지원 비용의 17.5%를 부담하게 됩니다.

수급자의 약 4%는 연방 고령자 건강 카드(Commonwealth Seniors Health Card)가 없는 자비 부담 은퇴자가 될 것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자립 지원의 50%, 일상생활 지원의 80%를 부담하게 됩니다.

오랜 기간 돌봄을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 돌봄 전반의 본인 부담금에는 평생 13만 달러의 상한이 있습니다. 이 상한에는 요양 시설에서의 비임상 부담금도 포함됩니다.

이미 재가 돌봄 패키지를 받고 있다면?

현재 재가 돌봄 패키지(HCP) 수급자는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11월 1일부터 '전환된 재가 지원 등급'으로 옮겨지며 현재 받는 지원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This table shows the amount those in the transition scheme will receive.

현재 수급자는 같은 지원금을 유지합니다. 보건부 2025

'불이익 없음' 원칙

이미 재가 돌봄 패키지를 받고 있거나 2024년 9월 12일 이전에 승인을 받았다면, 재가 지원에서의 요금은 같거나 더 낮아집니다. 나중에 재판정을 받아 더 높은 재가 지원 등급이 필요하다고 평가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2024년 9월 12일 기준으로 재가 돌봄 패키지에 대해 요금을 내지 않고 있었다면, 재가 지원에서도 요금을 내지 않습니다. 물가에 연동되는 재가 돌봄 패키지의 평생 상한 8만 2,018달러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는 5가지 방법

새 제도는 2025년 11월 1일에 시작됩니다.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1) 예산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알아 두기

재가 지원에서는 예산을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Services Australia)가 보관하므로 직접 비용을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이 여러분과 함께 승인된 서비스에 예산을 어떻게 쓸지 결정합니다.

2) 월별 명세서가 어떤 모습일지 확인하기

공식 재가 지원 월별 명세서 양식을 내려받아 예산, 서비스, 이월 금액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3) 사례 살펴보기

정부는 다음 대상자들의 비용 부담이 어떻게 될지 보여 주는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1. 신규 진입자: 소득과 자산에 따라 부담금을 냅니다
  2. 2024년 9월 12일 이전에 승인받은 사람: '불이익 없음' 원칙이 적용됩니다('Narelle'과 'Harry' 사례 참조).

4) 예상 본인 부담 비용 추정하기

마이 에이지드 케어(My Aged Care)의 재가 지원 요금 계산기를 이용해 소득과 자산에 따른 예상 부담금을 확인하고 미리 예산을 세워 두십시오.

5) 서비스 참고 가격 확인하기

보건부는 간호, 개인 돌봄, 가사 지원 같은 일반적인 서비스의 재가 지원 참고 가격 요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적인 시간당 요금을 파악하고 서비스 제공 기관별 요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요금을 내거나 노인 돌봄 비용을 부담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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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Anam Bilgrami

    Senior Research Fellow, Macquarie University Centre for the Health Economy, Macquari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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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 정책간호노인 돌봄건강재가 돌봄고령자돌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