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입자 은퇴자 대다수가 빈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임대료 지원 확대가 이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
게시됨 : 2026년 9월 12일
대부분의 호주인은 편안한 은퇴 생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은퇴자 4명 중 3명 이상이 자가를 소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여유롭다고 느끼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튼 연구소(Grattan Institute)의 새로운 보고서는 한 집단, 즉 민간 임대 시장에서 세 들어 사는 은퇴자들에 대해 암울한 현실을 보여 줍니다. 이 집단의 3분의 2가 빈곤 속에 살고 있으며, 혼자 사는 독신 여성의 경우 4명 중 3명 이상이 빈곤층입니다.
세입자 은퇴자들은 대개 은퇴 저축이 거의 없습니다. 절반 이상이 모아 둔 돈이 2만 5,000호주달러 미만입니다. 그리고 노숙자가 될 위험에 처한 고령 호주인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연구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모든 세입자가 존엄하게 은퇴할 수 있도록 하려면 연방 임대료 지원(Commonwealth Rent Assistance)을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도 보여 줍니다.
오늘의 세입자는 내일의 세입자 은퇴자
은퇴를 앞둔 저소득층 호주인 사이에서 자가 소유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1981년부터 2021년 사이 45~54세 중 소득 하위 40%의 자가 소유율은 68%에서 54%로 떨어졌습니다. 오늘의 저소득 세입자는 내일의 세입자 은퇴자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노령연금(Age Pension)과 임대료 지원을 받으면서 주당 350달러의 임대료를 감당하려면 최소 4만 달러의 저축이 필요합니다. 이는 주도(州都)에서 가장 저렴한 하위 25%의 침실 1개짜리 주택을 임차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은퇴를 앞두고 세 들어 사는 호주인들은 대개 은퇴 저축이 거의 없습니다. 55~64세 임차 가구의 40%는 순금융자산이 4만 달러 미만입니다.
너무 낮은 임대료 지원
저희의 연구에 따르면, 세 들어 사는 저소득 은퇴자의 노령연금을 보충해 주는 연방 임대료 지원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연방 정부는 최근 두 차례의 예산에서 임대료 지원 최대 지급액을 물가 상승분을 넘어 27% 인상했습니다. 그러나 지급액은 여전히 너무 낮습니다.
독신 은퇴자가 주거비 외 필수 비용을 감당하려면 주당 최소 379달러가 필요합니다. 사진: Towfiqu barbhuiya / Unsplash
일반적인 독신 은퇴자는 식비, 교통비, 에너지 비용 같은 주거비 외 필수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주당 최소 379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소득 지원에만 의존하는 독신 연금 수급자가 이러한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고 나면, 임차할 수 있는 침실 1개짜리 주택은 시드니에서 4%, 브리즈번에서 13%, 멜버른에서 14%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임대료 지원은 저소득층의 주거비가 아니라 물가에 연동되어 있어, 2001년 이후 최대 지급액은 136% 오른 반면 수급자가 내는 임대료는 193% 올랐습니다.
인상이 필요합니다
저희 분석에 따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 정부는 임대료 지원 최대 지급액을 독신은 50%, 부부는 40% 인상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액을 주도에서 가장 저렴한 하위 25% 주택의 임대료 변동에 연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상하면 임대료 지원 최대 지급액이 독신은 주당 53달러(연간 2,750달러), 부부는 주당 40달러(연간 2,080달러) 늘어납니다.
그러면 독신 은퇴자는 다른 필수 비용을 감당하면서도 주당 350달러를 임대료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호주 주도 전역에서 가장 저렴한 하위 25%의 침실 1개짜리 주택을 임차하기에 충분한 금액입니다.
마찬가지로 은퇴한 부부는 주당 390달러를 임대료로 쓸 수 있게 되어, 침실 1~2개짜리 주택 중 가장 저렴한 하위 25%를 임차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끌어올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흔한 우려 중 하나는 임대료 지원을 늘리면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올리기만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렇다는 증거를 거의 찾지 못했습니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추가로 지급되는 임대료 지원 1달러 중 6분의 5 이상이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갑니다.
호주에서도 최근의 임대료 지원 인상이 임대료를 끌어올렸다는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 임대 보증금 신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임대료 지원 수급자가 많이 몰려 있는 지역에서도 지원금 인상 이후 1년 동안 임대료가 더 크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임대료 지원은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에게 지급되므로, 세입자는 늘어난 소득 중 일부만 주거비에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분석 결과 임대료 지원 인상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진: Brandon Griggs / Unsplash
젊은 세입자들 사이에서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임대료 지원 인상은 근로 연령 가구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모든 수급자에게 임대료 지원을 늘리는 데에는 연간 약 20억 달러가 들며, 이 중 약 5억 달러가 은퇴자에게 돌아갑니다.
이러한 인상 재원은 퇴직연금(superannuation) 세제 혜택을 추가로 축소하거나, 네거티브 기어링을 제한하고 자본이득세 할인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노령연금 자산 심사에서 자가 주택의 가치를 더 많이 반영하는 방식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Read the original article.

